안녕하세요. 코우헤이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전 포스팅에서는 특정 상품군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통신 판매를 하고자 할 때,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 오픈 마켓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판매 허가가 필요한 상품군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1/07 - [부업/위탁판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증 판매허가 방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증 판매허가 방법
안녕하세요. 코우헤이입니다. 오늘은 판매업 영업 판매허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위탁판매를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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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전에 의료기기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 유통협회(kmdda.or.kr/)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즉, 3, 4의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1, 2를 보도록 합니다. 질병 또는 상해를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의료기기의 뜻은 상당히 넓습니다. 몸이 쑤실 때, 가볍게 사서 붙이는 동전파스부터 의료기기용 매트까지 포괄적으로 의료기기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자 접수는 9,000원, 방문, 우편접수 10,000원으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 쇼핑몰에서 판매업을 하기 위한 신고는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방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셨다는 전제하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포털에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업종을 추가합니다.
3. 판매하고자 하는 오픈마켓에서 의료기기 판매 권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정부24(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514)
건강기능식품과는 달리 의료기기 판매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이 신청만으로도 신고증이 발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안 되는 구청/시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구청/시청에 문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 홈택스(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상단의 탭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으로 가신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업종코드 목록 조회 단계에서 업종 부분에 의료기기를 검색해서 관련 종목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 판매하고자 하는 쇼핑몰에서 상품등록 권한을 신청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올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판매 승인 허가 문자가 오면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허가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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